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두68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2.15.(240),1979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
2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두40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2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헌법 1998년
3. 서울고등법원 1998.06.24 선고 96구30368 판결
구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말하는 법인세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6년
1993년
6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1213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0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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